근대(시민혁명이후) : 대의제채택 (참정권 중시) 벤다 근대(시민혁명이후) : 대의제채택 (참정권 중시)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볼까요?단독 주제는 아니지만 가끔 출제 되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파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홉스,로크,루소악법도 제정되는 과정이 괜찮았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입니다.(참고 : 세 명 중 입법권 인정하는 사람은 로크뿐)왜 어리석은 정치냐면,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도편추방제로 퇴출시켰기 때문입니다ㅠㅠ다만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가끔 등장하니 알아두어욤권력분립으로 원래는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지는데, 히틀러의 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합법적인 독재를 시전한 것입니다.수능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생윤의 경우는 달라요! 생윤은 이게 킬러임)기출주의해야할 점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합법성보다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혼자풀어보세요!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한계(파악 어려움, 시간 많이걸림, 모두의 요구 들어줄수없음 등)를하지만 이념 중 법적 안정성과 민주주의는 서로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법을 끊임없이 개정한다면, 국민들의 에측 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1972년 유신헌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만든 수권법이라는 게 사례로 들 수 있겠네요.수능에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치주의의 유형이에요!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지녔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형식적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의형식만이 옳다면 모두 옳은 법이라는 관점입니다.천부인권 사상홉스 :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 쫓는 이기적인 존재이다.(성악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탐하니, 세상은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이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를 만들 것을 계약했다. 힘 있는 군주(리바이어던)에게 모든 권력을 주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해야한다. (완전 대의제)(이해를 돕기 위해 암기를 해야하는 파트입니다)법 제정 절차만 합법이면 돼~(개별의지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점이 옳다. 개인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이다.)현대 : 대의제 기반 직접민주주의 채택 (사회권 중시)민회라고 일종의 시민 공원에 아테네 사람들의 전체가 모여서 자기들만의 정치를 해나간거죠!즉, 자유도 평등도 없는절대왕정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계몽사상️사회계약설(정법 관점)<고대>하지만 이때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등의 한계점을 가집니다.(군대같은 것들도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조직함)민주주의 형태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계약설을 알아볼게요국민투표등이 직민의 요소에요우리는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실질적 법치주의는둘 다 강조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이로하여금 참정권 확대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이게 통칭 사회권이죠!궁금하신 점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법 제정 절차가 합법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의정당성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또한, 도편추방제라고 도자기에 이름을 적어서 도자기를 깨뜨린 후, 적혀있는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시키는 등의 중우정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우정치란? 어리석은 정치라는 뜻이다)민주주의와 법의 관계️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결론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인 법은 정적임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변화에 적극적인 민주주의는 역동적인 활동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추구하려하기 때문에 긴장상태를 유지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식적 법치주의이렇게 중우정치가 발발하고, 결국 원시시대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요.이건 가끔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말장난인데, 군주는왕권민수설입니다.(왕권은 시민이 수여함) 왕권신수설(왕권은 신이 수여함)과 구분하셔야해욤그럼 당연히 정당성을 갖추어야죠! 라고 생각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누구는 정치에 참여 못한다는 게 억울한 부분이죠.나를대신해서의결하는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보완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치주의사회계약설역사적 배경민주주의의 발전 과정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대(시민혁명이후) : 대의제채택 (참정권 중시) 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