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中 저가에 밀리고 高관세·내수 부진중소업체들 출혈경쟁 줄도산 우려형강·강관 등 자체 감산 세제 혜택특수강·전기강판 등은 R&D 지원“인수합병 강제성 없어 실효 의문”4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잃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과잉 설비를 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대로 두면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도산 도미노가 이뤄져 철강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국내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국내 시장에선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시달리고 해외 시장에선 미국·유럽연합(EU)의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수출길까지 좁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내수 축소라는 삼중고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과거에 한국 철강의 주요 수요처였던 중국이 이제는 저가 공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막강한 수출국이 된 데다, 국내 철강 수요를 뒷받침했던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위기가 심화한 지 오래다. 조선업계가 일찌감치 미래 시장 선점 전략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맹추격에도 세계 1위 지위를 굳건히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조선업계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등에 집중하며 신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 반면 철강업계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영역에 머물러온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철강산업 살리기 대책으로 크게 △공급과잉 조정(업계 구조조정) △수출·통상 대응 강화 △미래 고부가 철강 투자 정부 지원 3가지를 내놓은 배경이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처음 꺼내 든 구조조정이 위기 타개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중 시장 자율 조정이 미진한 분야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철근이다. 철근은 연간 수입 규모가 20만t 내외로 수입재 침투율이 3%로 낮아 국내 생산 감축에 따른 업황 개선 효과가 큰 품목으로 조사됐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철강산업 고도화 방안中 저가에 밀리고 高관세·내수 부진중소업체들 출혈경쟁 줄도산 우려형강·강관 등 자체 감산 세제 혜택특수강·전기강판 등은 R&D 지원“인수합병 강제성 없어 실효 의문”4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잃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과잉 설비를 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대로 두면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도산 도미노가 이뤄져 철강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국내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국내 시장에선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시달리고 해외 시장에선 미국·유럽연합(EU)의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수출길까지 좁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내수 축소라는 삼중고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과거에 한국 철강의 주요 수요처였던 중국이 이제는 저가 공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막강한 수출국이 된 데다, 국내 철강 수요를 뒷받침했던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위기가 심화한 지 오래다. 조선업계가 일찌감치 미래 시장 선점 전략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맹추격에도 세계 1위 지위를 굳건히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조선업계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등에 집중하며 신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 반면 철강업계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영역에 머물러온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철강산업 살리기 대책으로 크게 △공급과잉 조정(업계 구조조정) △수출·통상 대응 강화 △미래 고부가 철강 투자 정부 지원 3가지를 내놓은 배경이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처음 꺼내 든 구조조정이 위기 타개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중 시장 자율 조정이 미진한 분야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철근이다. 철근은 연간 수입 규모가 20만t 내외로 수입재 침투율이 3%로 낮아 국내 생산 감축에 따른 업황 개선 효과가 큰 품목으로 조사됐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서 중소 철강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급과잉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형강·강관의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형강의 경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생산하는데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에 대한 휴업을 진행한 바 있고, 동국제강도 인천 공장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감산 계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