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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탄핵 심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노희범 변호사 "국민 수긍할 결정문 작성에 시간 걸렸을 듯"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4일) 결정됩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작성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논거가 담길까요? JTBC가 만난 헌법학자들은 제각기 선고 결과 예측과 쟁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의견은 엇갈리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인용, 각하 각각의 주장을 치우침 없이 들어봤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 "내란죄명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여부를 표결한 것과 내란죄명이 없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헌재가 심리를 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받아 왔어야 합니다." 헌법학자 이호선 교수는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명을 탄핵 소추서에서 빼면서 이 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각하를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Q 각하를 주장하셨습니다.A 이 탄핵소추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내란죄 제외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심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A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습니다. 증인별 신문 시간을 기계적으로 1명당 각각 45분으로 제한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 국회 측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는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Q 재판부 구성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A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아무 이유 설명 없이 3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Q 절차보다 본질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도 있습니다.A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