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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재건축 특례법' 야당 반대 거세…무산 가능성 커"대선 때까지 모든 정책 올스톱…규제완화 쉽지 않을 듯"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정상화' 기조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임대차2법 전면 재검토 등의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공급 활성화 및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尹 정부 '부동산 정책' 백지화 전망…파면 동시에 동력 상실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일부가 백지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대못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주택 시장 침체로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시행됐다.윤석열 정부는 해당 제도를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에 가장 걸림돌로 보고,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재초환 부담금 면제금액을 높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초과 이익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완화한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후로도 재초환 폐지를 놓고 여야 간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초환 폐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임대차법 완화 대신 강화될 수도…'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 무산 가능성임대차법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규제가 전셋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손질하려 했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개정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야당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동안 전세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것으로, 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