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추경안 발표…"국회서 신속 통과시켜주기를 요청" 강조했지만'기존 예산 집행이 먼저'라며 추경 발목 잡았던 정부…결국 벚꽃 추경 시점 놓쳐정부가 1분기 뒤로 추경 시점 늦춘 동안 추락한 한국 경제…0% 성장 경고까지 나와민주당은 '최소 15조' 선 그었지만…조기 대선 국면에 국회 논의 속도낼 수 있을까 우려돼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이 4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하지만 정부가 '벚꽂추경'의 발목을 잡으며 1분기 뒤로 추경 시점을 늦추는 바람에 자칫 조기 대선 국면에 밀려 실제 추경 예산이 하반기에야 집행될까 우려된다.더욱이 정부가 추경 편성을 미룬 동안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정부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3조 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4조 3천억 원) △기타(2천억 원)으로 구성됐다.그간 정부는 '경기 진작'이 아닌 '산불 복구'를 추경의 간판으로 내세우며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몰고 온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추경 규모도 소폭 늘었고, 예산 비중도 통상·민생 분야가 더 많이 차지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경기 대응' 추경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지만, 경기대응 목적이라면 소비와 투자로 사업 내용이 싹 바뀌어야 한다"며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필수추경' 계획을 지난달 처음 소개하면서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라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지 않으면 조기 대선 국면에 발이 묶여 집행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정부, 12.2조 추경안 발표…"국회서 신속 통과시켜주기를 요청" 강조했지만'기존 예산 집행이 먼저'라며 추경 발목 잡았던 정부…결국 벚꽃 추경 시점 놓쳐정부가 1분기 뒤로 추경 시점 늦춘 동안 추락한 한국 경제…0% 성장 경고까지 나와민주당은 '최소 15조' 선 그었지만…조기 대선 국면에 국회 논의 속도낼 수 있을까 우려돼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이 4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하지만 정부가 '벚꽂추경'의 발목을 잡으며 1분기 뒤로 추경 시점을 늦추는 바람에 자칫 조기 대선 국면에 밀려 실제 추경 예산이 하반기에야 집행될까 우려된다.더욱이 정부가 추경 편성을 미룬 동안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정부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3조 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4조 3천억 원) △기타(2천억 원)으로 구성됐다.그간 정부는 '경기 진작'이 아닌 '산불 복구'를 추경의 간판으로 내세우며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몰고 온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추경 규모도 소폭 늘었고, 예산 비중도 통상·민생 분야가 더 많이 차지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경기 대응' 추경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지만, 경기대응 목적이라면 소비와 투자로 사업 내용이 싹 바뀌어야 한다"며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고 촉구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필수추경' 계획을 지난달 처음 소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