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특정 권력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권력자를 좇기 바빴고, 국민은 뒷전이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사람은 쥐잡듯 잡으면서도 '검사 출신 선배들' 앞에선 꼬리를 내리기 일쑤였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권세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직職'에 오르자 극에 달했다. 국가 기관의 요직엔 검사 출신들이 포진했다. 그 기관의 정체성 따윈 상관하지 않았다. 검사란 타이틀만 있으면 프리 패스였다. 권력자와 선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검찰을 이제 국민 옆으로 돌려놔야 하지 않을까.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6편: 검찰 中-1편'이다. 검찰은 국민보다 권력자와 더 가까웠다.[사진｜뉴시스] 우리는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5편: 검찰 上' 편에서 검찰의 예산사업(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이를 통해 우린 검찰의 예산사업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보호'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바꿔 말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란 얘기다. ■ 권력자 옆 검찰 =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검찰이 지금껏 걸어온 행보를 보면 약자보다 권력자 옆에 서 있었다. 일례로 군사독재 정부(1961~1987년) 시절,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공안부 검사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1961~1981년)나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년)와 함께, 혹은 그 내부에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다.[※참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안 사건을 조작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 바람에 숱한 청년과 재야인사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죽음을 맞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ㆍ왜곡ㆍ축소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 공안부만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형 쿠키뉴스DB 정부가 환경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전반의 협력망을 체계화한다. 특히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서울 중구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대사 20명, 부대사 등 44명)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국내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했다.환경부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핸다. 또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다.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6월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세미나, 포럼)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돼 있다. 상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