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향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빈곤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주제로 세션 발표를 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렸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023년 38.2%)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고령층 간 이질성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층 내 경제 수준 격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성장 열매를 맛보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 그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세대는 60, 70년대생인데 이들은 30, 40년대생보다 경제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며 "향후 덜 빈곤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배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딥러닝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장기 예측해보면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2070년에는 20% 수준까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만큼 노인 빈곤 완화 목적의 정책인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하위 70% 고령층 상한선인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이었지만 10년 만에 빠르게 상승해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의 95%가량 도달했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친미·독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가 ‘현상 유지’를 내세운 지 1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는 행보는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을 자극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입법원(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 속에서 라이 총통은 대중 강경 노선으로 민심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해 10월 쌍십절(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연설하고 있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현상 유지 외치지만… 실제는 대결 구도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겉으로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상 독립을 명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중국은 즉각 대규모 군사훈련과 대만 관세 감면 중단, 외교 고립 캠페인으로 대응했다. 대만에서도 지난 3월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공식 규정하는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이 수립됐다.라이 총통은 현상 유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행보는 독립 노선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향해 명확하게 움직여왔다. 이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보다도 한층 더 뚜렷한 대중 경계 노선으로 평가된다. 차이 전 총통이 “현상 유지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며 모호성을 전략으로 활용했던 반면, 라이 총통은 보다 노골적인 언사와 정책을 통해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친중 국가와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기우는 흐름에 맞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은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