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지난 7월 17일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남도일보 DB 광주 북구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전문업·부동산업·종교시설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피해 양상이 유사함에도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만 고착된 지원 체계가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총 135억원(국비 95억원·시비 16억원·구비 2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3천186차례에 걸쳐 지급했다.피해 조사,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345건(2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산이 교부되면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북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 지침에 따라,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은 물론 종교시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은 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된 것이다.이 때문에 같은 양상의 수해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북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종교시설 32건, 약국·병원 각 9건, 임대업 8건, 유흥주점 6건, 금융업 4건 등 약 70건(피해액 약 3억 3천만 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상가동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바뀐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한 상인은 "침수로 영업이 중단된 것은 똑같지만,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소비자 상권이냐 전문업이냐는 구분보다,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수해는 다 같이 겪은 재난인데, 마치 업종별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반면 북구청 측은 4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년 3월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담은 불발됐으나 북한이 물밑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 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의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맞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김정은이 지난 60일간 집중적으로 공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치적을 부각하고 민심 관리에 부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저 질환이 있다고 알려졌음에도 지방과 평양을 오가는 장시간 이동과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1일 북한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 이 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특수부대다./노동신문 뉴스1 국정원은 “김정은은 여러 연설을 통해 대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도력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대 김일성·김정일을 뛰어넘는 통치 기반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우상화 행보도 보이고 있다.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하고 새로운 배지를 만드는 등 독자적인 우상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포착됐다”고 했다.국정원은 “특히 러시아 파병군 영웅화로 자신의 러시아 파병을 중요한 업적으로 부각하면서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것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