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에스테틱 김 처장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철저히 제재하고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허침해 입증이 어려운 국내 소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7월 벤처기업협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4.9%가 증거 부족으로 소 취하 또는 패소를 경험했고, 73%가 ‘증거 수집 곤란’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한변리사회 설문조사 등에서도 도입 희망 1순위로 꼽히는 정책이다. 지재처 앞에 놓인 과제들은 적지 않다. 특허 출원 건수로 따지면 세계 4위 수준이지만 해외출원 비중은 34%로 독일(51.9%), 미국(47.0%), 일본(45.2%)에 비해 낮고,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건당 수입은 약 2500만원 남짓으로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지식재산지수(GIPC)에 따르면 한국의 ‘IP 자산 사업화’ 부문 순위는 29위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특허는 많지만 기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 문제”라며 “잠재 가치는 있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AI 분야 특허 보유 비율도 12%로 미국(38.7%)·중국(34.0%)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지재처는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제품개발 연계를 지원하는 IP-제품개발연계지원(R&BD) 사업을 올해 56건에서 내년 100건으로 확대하고, 대학·공공연 특허를 기업과 매칭해 권리 이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