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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부터 1년 넘게 비상진료체계 가동정부,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투입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서울경제]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선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건강보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도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은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보다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사가 부족해 진료량이 줄자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에 투입한 건보 재정은 1조4157억 원에 달한다. 의료개혁이란 명분 아래 근 1년간 매달 2000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 셈이다. 정부는 이 재정을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경증 환자 회송지원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일반 입원진료 지원 등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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